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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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BTS `열정페이` 논란에 "새빨간 거짓말…7억원 지급" -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지난달 21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이 유엔 초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일정과 관련해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지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엄연히 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 기준에 맞춰 절차가 진행되고 정산이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탁 비서관은 "(BTS 비용 지불)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 예산"이라며 "(지급액은) 7억원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의 BTS '열정페이' 보도 관련 "밤새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BTS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엔 총회 특별행사인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이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엔총회 참석 관련 지출 비용 내역'을 인용하면서 문체부가 BTS에 초청비나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열정페이' 의혹을 제기했다.

탁 비서관은 "솔직히 얘기하면 BTS 멤버들은 돈을 받고 싶지 않아했다"며 "10원짜리 하나 안받겠다고 얘기했던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면구스럽잖나. 우리 법률과 규정이 허가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예산 출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 예산"이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관련 보도가 나간 전날 BTS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아쉽다"며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BTS)이 정말 후회하고 돈을 못받았는지 제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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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신규 확진 2486명…코로나19 상황 여전히 심각 - 위키트리 WIKITREE

자료 사진 / 뉴스1

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4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86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31만377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564명)보다 78명 감소했으나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 2451명, 해외유입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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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신규 확진 2486명…코로나19 상황 여전히 심각 - 위키트리 WIKI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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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모임' 홍대 주점 누적 73명...거리두기 연장에 자영업자 '반발'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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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2021 국회 국정감사 -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대장동·고발 사주 공방 예상 / 디지털 Onl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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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거리두기 2주 연장...결혼식·돌잔치 일부 조정"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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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사진첩] 연탄 창고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세요 - 한겨레

취약계층 겨울나기 돕던 춘천연탄은행 창고 텅 비어
코로나19 경기침체로 후원의 손길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 발길도 줄어
30일 연탄은행 재개식 소식 알려져 도움 연락오길 간절하게 원해

지난 2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연탄은행 창고가 휑하니 비어 있다. 이날 남아있는 연탄은 약 600여 장 정도이다. 춘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04년부터 18년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책임져온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연탄은행 창고에 연탄이 600여장만 남은 채 텅 비어 있다. 연탄재를 수거하는 양동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썼던 어른·아이용 지게, 연탄집게, 장갑 등이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덩그러니 놓여 있다. 춘천연탄은행 대표인 정해창(60) 목사는 “코로나19로 연탄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어져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창고에 남은 연탄으로는 이번 주말 취약계층 4가구에 200장씩 배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연탄은 타고 나면 하얀 재만 남더라도 그 의미하는 바는 생각 이상으로 크다. 소외된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연탄 한장이 간절하다”며 후원을 호소했다. 30일 오전 춘천시 소양로에서 2021 연탄은행 재개식이 열렸다. 사진은 29일 오후 후원·봉사자의 손길을 원하는 연탄창고 모습들이다.

정해창 목사(60)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춘천/신소영 기자

정해창 목사(60)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를때 쓰던 지게 집게, 조끼, 지게, 장갑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 목사는 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끊어져 지난 겨울도 가까스로 넘겼다며 올해는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춘천/신소영 기자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뜸해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연탄은행 창고에서 지난 29일 정해창 목사가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다. 춘천/신소영 기자

2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연탄은행 창고가 연탄이 600여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채 휑히나 비어 있다. 연탄 앞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연탄을 나를때 쓰던 지게, 집게, 장갑 등이 놓여 있는 모습. 춘천/신소영 기자

춘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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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재사진첩] 연탄 창고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주세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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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긴급 최고위 소집하고는 "곽상도 징계, 입장 없다"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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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긴급 최고위 소집하고는 "곽상도 징계, 입장 없다"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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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인자' 김여정 국무위원 승진...'최측근' 조용원도 발탁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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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인자' 김여정 국무위원 승진...'최측근' 조용원도 발탁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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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도착 안내 없음' 대전 시내버스 파업 이유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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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도착 안내 없음' 대전 시내버스 파업 이유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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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다 냈는데"...접종간격 단축에 직장인들 '혼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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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다 냈는데"...접종간격 단축에 직장인들 '혼란'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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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초반부터 '대장동 특혜 설계' 유동규 정조준 - 한겨레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행하며
화천대유를 개발 파트너로 선정
유 ‘이재명 측근’으로 지목돼와

유 전 본부장 “정영학 누군지 몰라
돈 받았다는 보도 사실 아냐” 부인

검찰 “사업자 선정·인허가 물론
배임·뇌물까지 다 확인할 계획”

검찰이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수익 배분과 로비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만큼, 이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유 전 본부장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 향후 수사를 풀어가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으로 지목한 유 전 본부장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검찰 수사 방향은 그 윗선 개입 여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30일 유 전 본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기 용인 집 주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을 묵살한 적 없다” “정영학 회계사가 누군지 잘 모른다” “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간 나온 의혹과 녹취파일 속에 담겼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던 2015년 3~7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 심사, 최종 이익 배분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가 개발사업 민간파트너 겸 자산관리회사(AMC)에 선정된 때가 바로 이 시기다. 그해 7월 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지분 50%+1주)이고,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등이 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설립됐다.

검찰이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지난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조사하며 제출받은 녹취 파일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사진 등 10여건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 혐의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 회계사는 2009년께부터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해온 인물로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들의 금품 로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이들이 차명 대주주의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겼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직후인 29일 화천대유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나, 유 전 본부장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틀 만에 유 전 본부장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 모두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초반 검찰 수사 방향타가 될 수 있지만 녹취파일이라는 특성상 정 회계사 본인에게 유리한 대목만 녹음했거나 불리한 내용을 빼놓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 앞뒤 맥락이 잘려 재구성해야 하거나, 실제 실행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는 검찰 수사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이다. 녹취파일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과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와 횡령·뇌물수수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이정하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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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초반부터 '대장동 특혜 설계' 유동규 정조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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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경찰 출석…"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 손봐야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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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경찰 출석…"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 손봐야 / SBS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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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 전직 검사, 1심서 무죄 - 한겨레

서울중앙지법.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사 시절 작성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김아무개 변호사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의뢰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ㄱ변호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2014년 전주지검 근무 당시 사기 혐의 피의자 ㄴ씨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검찰 퇴직 뒤인 이듬해 친구인 ㄱ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ㄱ변호사는 ㄴ씨를 상대로 추가고소를 진행한 ㄷ씨의 사건을 맡게 됐는데, ㄷ씨는 ㄴ씨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ㄱ변호사로부터 받아 서울고검에 항고할 때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ㄷ씨는 법정에서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ㄱ변호사에게 구속영장 의견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ㄷ씨의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ㄷ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고소·고발로 추측되는 생활 태도, (ㄱ변호사에게) 공소제기를 맡겼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ㄷ씨가 영장의견서를) 다른 경로로 나중에 취득한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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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혐의 전직 검사, 1심서 무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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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학과] 뇌과학, 인공지능을 만나다. 한양대학교 심리뇌과학과 - 한겨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심리뇌과학으로 미지의 영역을 밝혀내다 중추신경계를 관장하는 뇌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자 미지의 영역이다. 우리가 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최근 150년 이내에 얻어진 것이라고 할 정도로 현대 뇌과학의 역사는 짧은데 이는 두뇌가 작용하는 원리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과학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밝혀내는 응용학문이다. 최근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생물학, 물리학, 수학, 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활발해짐에 따라, 올해 한양대학교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심리뇌과학과가 신설됐다. 인공지능과 심리학을 접목해 뇌의 기억 및 학습, 의사결정, 정보의 처리와 같은 인간의 고위 인지기능을 연구하는 학과다. 심리뇌과학과는 2022학년도부터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할 인재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첫걸음부터, 탄탄한 교육과정 1~2학년 때는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사이언스의 기초를 배우며 3학년부터는 계산인지과학, 인지행동모델링, 뇌영상기법 수업을 통해서 뇌의 정보처리과정, 기억 및 학습, 의사결정 과정 등 뇌의 고등인지기능을 배우게 된다. 동시에 딥러닝, 베이지언이론, 강화학습이론과 같은 인공지능 주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뇌과학과만의 강점이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에서 중요시되는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사진 한양대 제공

뇌과학 연구로 미래를 이끌 전문 교수진 인간이 처음 접하는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뇌과학적 원리를 발견한 김성신 심리뇌과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신경조절기술을 통해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인간 기억과 지식 습득 및 인지모델링을 연구하는 임형욱 심리뇌과학과 교수 또한 인간의 의사결정과 인공지능의 중첩분야를 연구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초점을 둔 학문을 가르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설 세계형 융합 인재 양성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뇌과학, 심리학, 인공지능의 융합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구글의 딥마인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뉴럴링크와 같은 회사처럼 뇌와 인공지능의 융합 연구와 관련된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의학과 과학기술이 규명하지 못하는 각종 뇌질환을 극복하고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과학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것이 심리뇌과학과의 목표다. 미니 인터뷰 김성신, 임형욱 | 심리뇌과학과 교수 우리 학과 이래서 좋아! 우리 학과는 인간의 뇌 기능을 연구하는 인지뇌과학, 특히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처리 방식, 의사결정, 기억 및 학습과 같은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최첨단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학과 공학적 지식을 갖추면서 인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진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부터 연구실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웁니다. 학과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 학과의 4학년 2학기에는 ‘인공지능 졸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설계 작품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졸업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지도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이 되고 싶다면 명심해! 우리 학과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물리학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과 대부분의 전공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향후 해외 유학이나 취업 시에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영어 실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은주 MODU매거진 기자 silver@modu1318.com 글 이은주 · 사진 한양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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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학과] 뇌과학, 인공지능을 만나다. 한양대학교 심리뇌과학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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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서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처"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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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서 대규모 집회...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처"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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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수사기록 수천쪽 공수처 이첩 - 한겨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 쪽에 고발장을 전달한 주체가 손 검사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검찰은 곧바로 현직 검사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에이(A)4 수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등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자로 손 검사가 특정된 만큼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첩 사실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했다.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렘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3일과 8일 당시 총선에 출마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손 검사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 전 총장 등 나머지 피고소인 관련 수사 역시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모두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은 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넘겼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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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수사기록 수천쪽 공수처 이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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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밤늦게 종료...'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검증 주력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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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밤늦게 종료...'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검증 주력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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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미 "대화 재개해야" - 경향신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을 의논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긴급 소집된다.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면서도 일제히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AFP통신은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북한 제재 등과 관련된 사안이 의논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은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명시한 대북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군축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안보정책 제네바센터 행사에서 “최근 실험발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 증진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며 그들(북한)을 테이블로 데려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한 논평을 요청받자 “우리는 확실히 이에 관해 매우 충격적인 보도들을 봤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당사자들의 외교적 관여라는 점을 여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타격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 성공” 발표

북한은 최근 한달 사이에만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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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유엔 안보리 소집…미 "대화 재개해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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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탄소중립 시나리오…시민회의 “피해 볼 노동자 가장 우선 고려해야” - 한겨레

탄소중립 시민회의 4차례 설문조사 비교
기후위기·탄소중립 인식 높아졌으나
모순·충돌되는 답변 여전히 많아
시나리오 경로 가르는 쟁점 그대로 남았다

11~12일 열린 탄소중립 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 현장 모습. 유튜브 갈무리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8~9월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탄소중립 관련한 학습·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적당한 폐쇄 시기’로 2050년을 꼽는 시민들이 가장 많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는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기후·환경단체의 요구가 있었지만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탄소중립 달성 목표 시점을 ‘205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탈석탄은 늦게·탄소중립은 이르게’라는 모순적인 답을 찾은 것이다. 한 달여의 숙의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논의한 전환 과정에서의 쟁점,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탈석탄 시점을 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유지할 경우 국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탄소중립위원회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500여 명 참여시민…학습·숙의 후 기후변화, 탄소중립 인식 높아져

시민들은 지난달 7일 출범부터 이달 11~12일 온라인 대토론회까지 약 한 달 동안 동영상 강의(6시간)와 자발적 교재 학습·온라인 조별(10명) 토론 등을 거치며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1차(8월7일·533명), 2차(8월28일·528명), 3차(이달 10일·503명), 4차(이달 11~12일·459명)가 진행됐다. 탄중위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학습 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만약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설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순차적으로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들 의견을 확인한 뒤 시나리오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겨레>가 29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탄소중립시민회의 참여시민단’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시민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설문을 거듭할 수록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석탄발전소라는 응답이 78.6%→86.1%→91%→97.5%로 ‘정답’을 고르는 비율이 높아졌다.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2050년보다 빨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57.2%→52.8%→55.2%로 4%포인트 올랐다.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해야한다’는 응답도 39%를 유지했다. 두 답안을 합치면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 응답 비율이 94.3%에 이른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전환 과정에서 배제·소외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17.1%→21.6%→26.5%로 1위였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19%→19.9%→20.4%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는 ‘업종·저탄소 기업으로의 전환 지원’이 46.1%→38.6%→28.2%로 줄었지만, ‘새로운 일자리 지원’은 20.6%→28.5%→32.1%로, 교육체계를 바꾸는 정책은 11.9%→15.6%→21.6%로 늘었다. 시민들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 첫 번째는 ‘입장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었다. 20.2%→24.1%→26.6%비율로 학습할수록 높아졌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도 16.5%→19.8%→26%로 점차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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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월5천원 이내는 28%→33.7 %→30 .6 %→ 35 .4 %로 변동했다. 월 1만원 이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31.7%→30.8%→34%→31.6% 였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시점을 묻는 질문에 2035년이라는 응답이 16.8%→22.5%→34.5%로 가장 높았다. 2040년이라는 응답도 20.7%→21%→24.6%로 뒤를 이었다. 반면 2030년 중단하라는 답변은 37%에서 21%로 줄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우선 도입할 정책으로 ‘생산 단계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 금지 정책’이 35.7%→34.2%→43.9%로 가장 높았다. ‘생산단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도입하는 정책’이 18%→19.7%→20.6%였다. 반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올리는 정책은 5.6%→4.9%→4.4%로 줄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불 가능한 폐기물 부담금 인상 정도에 대해 마지막 설문조사에서 플라스틱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150원/㎏인 폐기물 부담금을 300원으로 올려도 된다는 응답이 28.8%, 200원이란 답변이 24.7% 였다.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금지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도 4차 조사에서 93.9%까지 높아졌다.

곳곳에 ‘모순되는 답변들’…탄중위가 극복할 쟁점들 여전히 남았다

하지만 시민들도 현재 삶이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기는 어려워보였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비용 부담과 불편 감수를 위해 ‘나와 내 가족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은 31.8%→33.9%→35.8%로 높아졌지만 동시에 ‘현재 삶의 질 수준에서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은 차수와 상관없이 45%로 동일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17.1%→17.2%→15.4%로 줄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기존의 문명을 넘어서는 도전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삶의 질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기업의 책임이 4차 설문조사 결과 각각 88%, 65%로 크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해결 방법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법보다는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육류 소비 정책 중 우선 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육류 소비를 줄이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6.7%→37.1%→49.9%로 가장 높았다. 저탄소 단백질 식품 개발 지원은 34.2%→32.2%→26.9%로 줄었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비용 지불(육류세)은 14%→14%→9%로 줄었다. 저렴한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업·유통 구조 등을 개선하기보다는 개인의 실천을 강조한 답변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답변도 눈에 띈다. 지난달 초 탄중위가 발표한 ‘탄소중립시나리오’ 3개 안 중 1·2안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유지해 2050년까지 국내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하고, 3안은 석탄·가스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71%까지 끌어올려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탄중위는 지난달 7일 시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켜 두달간의 학습·숙의 과정 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점과 관련한 시민 수용성이 이번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윤순진 민간위원장도 지난달 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석탄을 유지하면 국내에서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조림 사업이나 기업의 배출권거래제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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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석탄이 가장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앞서 학습했지만,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적당한 폐쇄 시기’로 2050년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50년이라고 답한 비율이 19.4%(2차)→21.2%(3차)→30.8%(4차)로 학습을 할 수록 높아졌다. 올해 7월 가동을 시작한 신서천화력발전소가 30년 수명을 다 채우고 멈추는 시점이 2051년이다. 반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권고하듯, 203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35.2%(2차)→23%(4차)로 줄었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지점으로 석탄발전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꼽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보다 더 앞서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도 51.7%(1차)→57.2%(2차)→52.8%(3차)→55.2%(4차)로 높아졌다. 이처럼 ‘탈석탄은 늦게, 탄소중립은 이르게’라는, 답변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때문에 숙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도 “2050년 이전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면서 2050년 탈석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숙의 기간이 너무 짧았다.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숙의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9월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회의실에서 열린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출범 1주년 대선 예비후보 대상 2030 탈석탄 정책 제안 및 입장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활동가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또 시민들은 석탄·석유·원자력 등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를 가장 선호한다(복수응답·94%)고 했지만, 살고 있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건설할 경우 그 마음이 흔들렸다. 기본적으로 찬성 비율이 80~90%로 높았다. 그러나 학습할수록 태양광은 11.4%(2차)→8.2%(4차)로 반대 여론도 점차 낮아졌지만, 풍력발전과 수소차 충전소 건설의 경우 반대가 소폭이지만 늘어나는 이외의 결론이 나왔다. 풍력발전은 11.8%(2차)→14.3%(4차)로 늘었고, 수소차 충전소 건설도 4.4%(2차)→8.4%(4차)로 반대가 늘었다. 탄중위가 발표한 3개의 시나리오 모두 재생에너지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데, 정작 ‘내 마을에 재생에너지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학습을 할수록 높아진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탄중위 “학습 효과 반영”…이미 알던 쟁점 다시 확인했을 뿐이라는 지적도

탄중위는 “조사 차수가 이어질수록 ‘모름’ 응답이 줄었다”라며 학습·효과가 설문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50대 한 참여시민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책임이 중요한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활동이 마무리 됐다”는 점은 아쉬워했다. 1인당 50만원씩 시민 참가비가 2500만원, 학습 자료 제작과 온라인토론회를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설문조사가 남긴 것은 기존의 간극을 재확인한 정도였다는 아쉬움도 있다.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신규석탄발전소 중단, 탄소세 도입, 그린수소 확대 등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답변이 85% 이상으로 높았지만 전기요금 인상 74%, 단계적 탈원전 76%, 송전선로 확대 70% 등 현재도 논란인 쟁점은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이 낮게 나왔다. 이러한 결론에 한 탄중위원은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작업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청년기후활동가는 “탄중위의 결론을 강화하려 시민들로부터 형식적인 의견수렴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 않냐. 이미 사회적으로 간극을 확인한 정의로운 전환, 탈석탄과 탈원전 등의 쟁점을 탄중위가 또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해 주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인식이 증가했으나 일부 설문조사 결과는 정합성이 떨어져 탄중위 단기간 숙의 설계에 따른 한계가 드러났다”며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되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적극 반영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리 김민제 기자 ecowoori@hani.co.kr 관련기사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 석탄 사용땐 넷제로 어렵다는 뜻” https://ift.tt/2UOmEC2 관련기사 ‘2050 탄소중립’ 한다더니…‘포기’ 시나리오 검토하는 탄중위 https://ift.tt/3kSXxbt 관련기사 참여 시민에 “기밀서약 제창하라”…‘탄중위’식 탄소중립 공론화 물의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11105.html 관련기사 “경제림에서의 벌채” 찬성 92%…산림청 정책 학습 결과? https://ift.tt/3ijZ1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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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멈춘 대전 시내버스… 노사 합의 최종 결렬 - 조선비즈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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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美의 적대정책은 변함 없어” - 조선일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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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전담팀 구성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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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수준 우연의 일치?”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집 매매 논란 확산 - 한겨레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가 2019년 구입한 서울 연희동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의 집. 박수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60)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버지(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2년여 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으며 거래는 아버지가 직접 한 것이어서 매입 대상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직 검찰총장부터 대법관까지 두터운 법조계 인맥을 자랑하는 김씨 가족이 당시 급매물로 내놓았다는 윤 전 총장 부친의 집을 때마침 사들인 것이어서 여권은 물론 야권 대선 경쟁자를 중심으로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우연의 일치”(홍준표)라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9일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만배씨 누나는 2019년 4월30일 연희동 윤 전 총장 부친 소유 단독 주택을 사들였다. 1974년 지어진 이 집은 연세대 기숙사 담벼락 바로 앞 조용한 고급 주택가에 있다. 314.4㎡(약 95평) 대지에 2층짜리 주택(연면적 192.13㎡·약 58평)이다. 매매 당시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씨 누나가 이 집을 자신 명의로 등기한 그해 7월2일에는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전 총장 부친은 해당 거래보다 보름 앞선 4월15일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를 11억여원에 구입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매매가 윤 전 총장을 상대로 한 ‘뇌물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19억원짜리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1254만원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윤기중 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싸게)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원만 받았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도 이날 예비역 병장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는 것은) 어제 처음 알았다.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김만배씨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에서도 본 것이 거의 9, 10년은 된 것 같다.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친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당시 주택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한겨레>와 만나 “(윤 교수 쪽은) 주택을 시세 수준으로 약 20억원에 내놨고, 다른 일반적인 거래처럼 흥정 끝에 19억원에 매매가 됐다”고 설명했다. ‘급매’로 싸게 팔았다는 윤 전 총장 쪽 해명과는 달리 시세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2019년 당시엔 평당 1900만~2300만원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주택 현재 시세는 25억~30억원 사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총장 쪽과 김씨 쪽이 서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집을 산 김씨는 2019년 초부터 개를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연희동 주택을 염두에 두고 집을 보고 있었다. 다른 집들을 먼저 보다가 도중에 윤 전 총장 쪽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의 집 거래와 다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씨가 집을 여러 차례 보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쪽 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의문은 남는다. 공인중개사는 “김씨는 주로 윤 교수 딸과 소통했다. 윤 전 총장 쪽 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유튜브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는 김씨가 수원에 실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뇌물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티브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제공

박수지 김미나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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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수준 우연의 일치?” 화천대유 김만배 누나, 윤석열 부친 집 매매 논란 확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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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새 총재에 한일 위안부합의 이끈 기시다 당선 - JTBC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 29일 오후 도쿄도(東京都)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기시다는 내달 4일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후임인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사진 교도 연합뉴스〉

오늘 실시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쳐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당선됐습니다.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으므로 기시다 당선자는 다음달 4일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당선자는 국회의원과 당원 등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256표를 얻었습니다. 경쟁자인 고노 후보보다 1표 많은 표를 얻은 것입니다.

과반을 넘긴 후보가 없어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 후보는 257표를 얻어 170표에 그친 고노 후보를 눌렀습니다.

당초 일본 내에서도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국회의원 등의 지지가 많은 기시다 후보가 앞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고노 후보는 대중적인 지지도가 높아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보려는 전략을 폈지만 패배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의 1차 투표는 국회의원과 지방당원 비중이 절반씩이지만 결선투표의 경우 국회의원 비중이 89%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또 아베와 아소 두 전 총리가 세대교체를 막기 위해 '반 고노'로 뭉쳐 기시다 후보를 지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당선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1년 문부과학성 부대신에 임명돼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아베 정부 때인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무상을 지냈고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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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새 총재에 한일 위안부합의 이끈 기시다 당선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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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검찰총장 요청받고 바로 승인” - 한겨레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대검 작성 의혹 이는
장모 변호 문건엔 “이번 건만 있지 않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즉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합쳐 신속하고 치우침없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어 (특별수사팀 구성 요청을 전날) 바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9명(부장 유경필 포함),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포함),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검사 1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에서 각각 수사 중이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내용을 모두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날 세계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 관련 변호 문건을 만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번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 법무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각각 조사‧수사 주체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검토와 관련한 물음에는 “계속 논의 중이고, 고심하고 있다. 국감 때 존폐 여부를 포함해 제가 경험한 일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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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검찰총장 요청받고 바로 승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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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뒤로 묶어 가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 JTBC 아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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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뒤로 묶어 가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 JTBC 아침&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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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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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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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 한겨레

성소수자, 장애인 등 차별 없는 ‘모두의 화장실’
성공회대, 설치 추진에 난항

성 중립 화장실의 입구. 위키미디어 커먼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전윤선(54)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대표에게 공중화장실은 좀처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전 대표는 “다른 여성들보다 체격이 큰 편”이라 주로 남성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한다.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챙기고 배변 욕구를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 문제는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로 나뉜 출입구 앞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남성 활동지원사와 여성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난리가 난적이 있어요. ‘성추행범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거죠. 결국 활동지원사가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일을 그만뒀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 한국다양성연구소 제공

전 대표는 공중화장실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고 했다. 전 대표는 성별 표시도 없고, 장애인용 시설도 있는 1인 화장실을 한 쇼핑몰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후 자주 이용했다. 하루는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 문을 두드리니 한 사람이 나와 사과했다고 한다. “저는 사실 성소수자인데요, 누군가 저를 불편해할까 봐 이곳을 몰래 사용했다가 밖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못 나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전 대표는 “한국에서도 공공장소에 한 곳 정도는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와 남성 활동지원사도, 성소수자도 모두 눈치를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 바로 ‘모두의 화장실’이다. 성별·나이·성 정체성·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장실이다. 한 칸에 대·소형 좌변기와 소변기, 장애인 편의시설과 거울, 세면대를 지닌 1인 화장실이다. 성별 구분을 없앤 ‘성중립 화장실’보다 더 확대된 개념의 공간이다.

문봄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인권국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학교 내에 ‘모두의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1인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최근 성공회대에서 모두의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캠퍼스 내에 모두의 화장실 한 곳 설치를 추진 중인데, 학내 일부 반대 여론을 이유로 예산권을 쥔 학교본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5000만원의 예산 중 총학의 참여예산 1500만원을 제외한 3500만원을 학교본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쪽은 인권현안을 논하는 회의기구인 인권개선협의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성공회재단 쪽에서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모두의 화장실 설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비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평화의 대학을 자칭하는 성공회대가 화장실로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학교를 비판했다. 비대위는 모두의 화장실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노인, 영유아 등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생리컵을 이용하는 여성도 한 공간에서 세척이 가능하기에 모두의 화장실이 편리하다. 생리컵을 사용하는 성공회대 학생 조은지(19)씨는 “소수자를 위해 등록금을 쓰는 것이 아깝다는 것은 한 번도 화장실 사용에서 불편함을 겪어보지 못한 자의 무지다. 화장실 사용은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말했다.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서 비대위와 학생들은 모두의 화장실의 경우 1인용 화장실이라 타인을 마주칠 일 없다고 말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도 한 달에 두 번씩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검사를 하고 있다. 학우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고, 스웨덴 공공화장실의 70%이 성중립 화장실인 만큼 외국에서는 성별 구분없는 화장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해 일부 시민단체와 민간건물에 설치돼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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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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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의 왕'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반년 만에 7억 벌었다 - YTN

[앵커]
자칭 '부천의 왕'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기업형 성매매를 벌이는 조직이 있다는 보도,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조직의 총책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성매매로 반년 만에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7억 원에 달합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내가 부천의 왕"이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곳에서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총책 30살 정 모 씨.

지난달 YTN 보도 이후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기록 등을 모두 감추고 잠적했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 차까지 버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망 다니며 숙박시설에 은거했지만, 결국 지난달 27일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정 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직원 강 모 씨 등 11명도 붙잡혀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성매매 업소는 모두 12군데.

경기 부천과 인천 부평,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 등 모두 34곳을 빌려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많게는 23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6개월 동안 정 씨 일당이 거둔 불법 수익은 무려 6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을 총책 정 씨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흉기를 이용해 직원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 씨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앵커]
기업형 성매매 업소에 여성들을 공급하고 돈을 받아낸 소개업자 2명도 함께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여성을 공급한 업소가 무려 100곳이 넘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초, YTN 취재진은 총책 정 씨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오피스텔과 원룸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성매매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혹시 다른 분들 못 보셨나요?) 저는 몰라요.]

취재 결과 정 씨는 이른바 에이전시로 불리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 소개업체를 통해 여성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에이전시는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업주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여성의 외모로 '상품 가치'를 따져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에이전시 관계자 40대 남성 A 씨와 부인인 태국 국적 30대 여성 B 씨를 검거하고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인 여성을 공급한 성매매 업소가 100곳이 넘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토대로 A 씨 등이 사용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이들과 연결된 또 다른 성매매 업주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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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천의 왕' 기업형 성매매 일당 검거...반년 만에 7억 벌었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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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뒤로 꺾인 채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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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뒤로 꺾인 채 손발 묶여…CCTV 담긴 외국인보호소 '독방'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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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금지…선진국 입장료?”[청계천 옆 사진관] - 동아일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4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45개 동물 관련 단체의 대표가 전날 “개식용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가면을 쓰고 개고기 금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개 혀?”

수년 전 만 해도 가끔 듣던 질문이었습니다. 개고기를 먹느냐는 물음인데, 같이 먹으러 가자는 뜻이기도 했죠. 물론 그 전에는 묻지도 않고 그냥 보신탕집으로 데리고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저 질문을 거의 못 들었습니다. 개고기를 드시는 분이 줄어든데다, 몰래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친구 중 하나도 가끔 보신탕을 먹는데, 가족들도 모르게 혼자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개고기 식용은 이미 한국에서 사실상 사라진 문화가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개식용 문제가 화두가 된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한 때 최고의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보호 운동가 브릿지 바르도가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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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프랑스도 푸아그라를 먹기 위해 거위를 학대한다,” “달팽이까지 먹는 민족이다” 라며 ‘문화적 상대성’의 개념으로 설명한 반론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애호가들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개식용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라는 것이죠. 문화 수출 상품인 한류의 세계화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서구의 눈에 야만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서구의 동물보호운동단체가 ‘의자 빼고 다리 넷 달린 것은 다 먹는’ 중국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선진문명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브릿지 바르도가 갑자기 한국의 개고기문화를 비판했을 때도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이었습니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선진문명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비판을 했다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서구는 1988년부터 한국을 문명국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2017년4월, 대선운동 기간 중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만난 문재인 후보. / 뉴스1

2017년4월, 대선운동 기간 중 유기견 센터를 찾은 안철수 후보 / 동아일보DB

지난해 기준 반려견 가구가 500만을 넘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애견 인구가 1000만 가량 되고 유권자만 7~800만 명이 되겠죠. 이 때문에 정치인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에 반려동물이 본격 등장한 것은 2017년 대선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강아지들을 만나는 행사를 가지며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 주자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키우는 유기견 출신 강아지들과 찍은 사진들을 SNS에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김부겸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제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제 ‘뇌피셜’로는, 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으로 G7 회담에 참가했을 때 외국 정상 누군가로부터 “한국은 아직 개를 먹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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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엔 수갑, 발엔 포승줄…'새우꺾기'한 화성외국인보호소 - 한겨레

2.8평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
“공권력 행사 절차·기준 없이 이뤄져…신체 자유 침해”
보호소 “기물 파손 등 자주 난동 부려서 불가피한 조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모로코 출신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체류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격리된 외국인을 상대로 뒷수갑을 채워 손목을 포박하고 등 뒤로 두 발을 묶어 사지를 연결해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동안 격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보호소 쪽은 당시 해당 외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자해를 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ㄱ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ㄱ씨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보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로 격리돼 사실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ㄱ씨의 대리인단이 확보한 지난 6월8일, 10일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보호소 공무원들은 ㄱ씨에게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와 뒷수갑을 채운 뒤 두 발과 손을 등 뒤로 포갠 채 포승줄로 묶어 특별계호실에 격리했다. 6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2.8평 남짓한 특별계호실에 수용됐던 ㄱ씨는 항의의 방식으로 보호실 장판을 뜯거나 창문을 깬 파편으로 자해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한 결박이었다고 주장한다. 영상 속 ㄱ씨는 새우꺾기 자세로 사지가 결박된 채 엎드려 있어 몸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 곧 지쳐 늘어졌다. 자해를 막기 위해 씌운 머리보호대에는 박스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를 둘러 머리와 보호대가 고정되도록 압박한 흔적도 보였다. ㄱ씨는 10일 오전 10시32분부터 오후 1시36분(약 3시간 4분), 오후 3시31분부터 오후 5시11분(약 1시간 20분)까지 이 상태로 모두 4시간24분을 있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보호소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유엔 고문방지협약)’ 16조가 금지하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볼 수 있다며 보호장비 사용 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구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조처는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공무원은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순 있지만 그 또한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과 세칙 등을 보면 적법한 포승줄 사용 방법이나 특별계호기간 지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인권단체 등은 보호소의 공권력 행사가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아닌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ㄱ씨 대리인은 “(ㄱ씨가) 입소 후 초기 3개월 중 모두 합해 30일을 계호실에서 지냈다. 또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발목수갑 대신 포승줄을 사용한 징벌을 지속해왔다”며 “일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할 수 없는 강제력 행사가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호소 쪽은 새우꺾기 처분이 ‘불가피한 조처’였다는 입장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ㄱ씨는 경미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보호실에서도 자주 난동을 부려 격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며 “자해하는 외국인을 구해낸 것을 고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ㄱ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직원을 폭행해 더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자력으로 풀지 못하도록 일반적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포승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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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퇴직금 50억 수령’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 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27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관련 사건 2건을 경기남부청으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지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씨, 곽 의원 등을 뇌물 공여 및 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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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또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통보 내용도 경기남부청에 이송해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인력 4명이 경기남부청의 수사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은 여권 유력 대권 후보인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규모 공영 개발 사업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법조기자 출신인 김씨가 자본금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김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관련 회사인 천화동인 대표 A씨에게 조만간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곽 의원 아들 곽모씨도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다. 곽씨는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으로 약 50억원(세후 28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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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용산서 ‘화천대유’ 자금흐름 수사, 경기남부청 이송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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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위기극복 정부…명운 걸고 대전환 토대 구축" - 매일경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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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우리 정부 임기 동안 대전환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를 '위기극복 정부'로 규정, 남은 임기 동안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기후변화 등 위기 극복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발판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사태와 관련, "추석 연휴를 지내며 우려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다. 거시경제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포용적 회복·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잘 헤쳐 왔다"며 방역·경제 위기의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코로나 이전 수준의 99.6%까지 회복됐고, 이 추세대로라면 고용도 올해 안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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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해 생업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위로를 건넨 데 이어 "정부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접종·민생·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며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량 집중을 약속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방역·접종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강국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은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을 무기로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경제·사회구조 전환과 산업혁신에 가속도를 붙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기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적으로 처음 시작한다는 초심 같은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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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위기극복 정부…명운 걸고 대전환 토대 구축"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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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옛 보좌관이 화천대유 임원'에 "10년간 연락도 안해" - 매일경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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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출신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28일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이한성씨가 화천대유와 관계사 임원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씨와 연락을 안 하고 지낸다. 10년 정도 연락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씨가 약 1년간 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있지만, 그만둔 이후 안부도 모른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15년 전에 나와 일했다는 인연으로 '이재명 밑에 이화영, 이화영 밑에 이한성, (따라서) 이재명 게이트'라고 하면 물타기의 전형"이라며 "자기들이 곽상도 게이트,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리니 억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나는 원래 대장동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경기지사 선거 때 늦게 참여해서 유세 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가 이한성으로, 이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최측근 보좌관"이라며 "이재명의 부지사 이화영, 이화영의 보좌관 이한성이라는 라인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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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옛 보좌관이 화천대유 임원'에 "10년간 연락도 안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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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실시간뉴스] 탄도미사일 발사 13일 만에..."北, 동해 상에 미상 발사체 발사"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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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 동나고, 슈퍼 진열대 '텅텅'···패닉 빠진 영국 - 경향신문

브렉시트 여파 EU회원국 소속 트럭운전사들 떠나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 떨어지며 임금 하락도

주유하려는 차량들이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서부 캠벌리에 있는 한 테스코 주유소 앞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다. 영국의 일부 주유소들이 트럭 운전 기사의 부족에 따른 공급난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자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캠벌리｜AFP연합뉴스

영국이 주유소 기름과 식료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운송 인력이 부족해진 탓이다.

영국 최대 석유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26일(현지시간) 전국 1200개 주유소 지점 중 30%에 기름이 동났다고 밝혔다. 영국 석유소매상협회도 이날 5500개에 달하는 회원사 주유소의 3분의 2 이상의 연료가 고갈됐고, 나머지도 “부분적으로 곧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BBC가 전했다.

주유소에 기름을 운송할 트럭 기사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국 전역의 문을 연 주유소에는 이날 사흘째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길게 줄을 서고 있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교통부 장관이 이날 “연료 부족은 없다. 평소처럼 행동한다면 대기 행렬이 사라질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주유소 여섯 군데를 들르고도 기름을 넣지 못하거나, 밤새 줄을 서서 겨우 주유한 사례도 전해졌다. 슈퍼마켓 체인 아스다는 1인당 주유 한도를 30파운드(4만8000원)어치로 제한하기도 했다.

현재 영국에는 트럭 운전사가 10만명이나 부족하다. 코로나19와 브렉시트 여파로 출입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이미 유럽연합(EU) 회원국 소속의 운전자 수만명이 영국을 빠져나갔다. EU와 영국을 오가며 사업하던 물류기업 일부도 영국에서 철수했다. 브렉시트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유로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실질적인 임금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

물류 부족으로 식료품 매대가 비는 슈퍼마켓도 늘고 있다. 슈퍼마켓 체인 모리슨스는 트럭 운전사 부족으로 올해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영국의 술집 체인 웨더스푼스에는 일부 맥주 브랜드가 동났고, 맥도날드는 지난달 전국 1250개 매장에서 밀크 셰이크 판매를 한때 중단했다.

농장도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가금류협회는 브렉시트 이후 EU 노동자들이 영국을 떠나 일자리 6개 중 1개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BC는 이대로라면 올해 크리스마스에 영국 가정의 주요 만찬 재료인 칠면조 고기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짐 맥마흔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대로라면 가게 진열대는 텅 비고 의약품이 배달되지 않고 국가의 크리스마스가 망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결국 트럭 운전사 5000명과 육류가공 노동자 5500명에게 크리스마스이브까지 유효한 임시 비자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럭 운전사의 임금을 올려 인력 부족을 해결하라며 관련 기업들의 비자 발급 요구를 거부해왔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존슨 총리는 군인 수백명을 긴급 투입해 석유를 운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크와시 쿠르텡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도 셸과 엑손모빌 등 석유기업들과 회동하고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경쟁법 적용을 한시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영국 정부는 성명에서 “이 조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연료 생산자와 공급자, 운송업자, 소매업자와 건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브렉시트 대책이 크리스마스 물류 대란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디언은 “지금이라도 EU 운송업자들이 영국에서 일하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금류 농장단체들은 한시적 비자 발급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면서 정부에 이민법 완화를 요구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트럭 운전사 부족 규모인 10만명에게 추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주유소가 26일(현지시간) “기름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안내 문구를 붙이고 문을 닫았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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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 동나고, 슈퍼 진열대 '텅텅'···패닉 빠진 영국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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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 사고에 '노엘 아빠' 장제원도 난감 - 일간스포츠

'노엘'

래퍼 노엘(장용준)의 잇단 음주 사고에 아버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난감해졌다.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달라는 청원에 12만 명 이상 동의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올라온 '장용준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나흘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내용에는 '노엘의 계속되는 범죄 행위에 장 의원이 아버지로서 그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행위를 저지를 수 있던 것은 그의 국회의원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권력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범죄자에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낸다. 최근 장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의를 표했지만 반려됐다. 캠프 측은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캠프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0분 동안 불응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노엘은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9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노엘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자 조사는 완료됐고 피의자 조사가 남았다"라면서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고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등도 확보됐다"라며 "당일 만취상태여서 조사가 불가해 석방조치하고 어머니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절차까지 이뤄졌다"고 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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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산재' 입어 50억?…공단 "산재 신청 0건"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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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산재' 입어 50억?…공단 "산재 신청 0건" / JTBC 뉴스룸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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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알림 : 엔지오 : 사회 : 뉴스 - 한겨레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이사장 이하경)은 27일 언론인으로서 축적했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편집인협회기금 석좌교수’에 김명호 전 국민일보> 편집인을 선임했다. 1년간 3천만 원의 강의비를 지원받는다. ◇ 주한영국문화원은 27일 아이엘츠(IELTS) 시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할 잠재력 있는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는 아이엘츠 장학금 한국 수상자로 임진희, 김송하, 장하나씨를 선발했다. 이들은 영국문화원 아이엘츠 홍보대사로 2년 동안 활동한다. ◇ 한독(회장 김영진)과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제18회 한독학술경영대상 수상자로 김기택 경희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겸)을 선정했다.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병원으로 나뉜 의료기관을 통합하고, 코로나19 중증치료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대·운영해 감염병 관리와 퇴치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새달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성과를 평가할 국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평가단은 ‘2021년 정부혁신 평가'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참여해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정부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최우수 성과를 선정할 예정이다. 누리집(innogov.go.kr.) 참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9일부터 새달 4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숙명여대·지천옻칠아트센터와 함께 종로구 인사동 KCDF 갤러리 제2전시장에서 ‘CROSS : 과학자와 예술가의 옻칠탐험기' 전시를 한다. 과학적 평가 방법에 기반한 옻칠 소재 특성을 살펴보고, 과학자와 예술가가 협업해 개발한 기능성 옻칠 소재를 감상할 수 있다. 새달 6일부터 연말까지는 경북 상주시 지천옻칠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이어진다. 누리집(jicheonottchil.com/forum/view/565397) 참고. (054)541-5777. ◇ 부산시는 27일 부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한 7명을 올해 ‘제37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고 김희로 부산시민발전재단 이사장은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추진 범시민 운동본부 공동대표,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APEC 유치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부산 발전에 기여했다. 시상식은 새달 5일 ‘부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된다. ◇ LG전자(사장 권봉석)는 27일 글로벌 기부 캠페인 ‘LG 컴 홈 챌린지(LG Come Home Challenge)'를 메타버스 플랫폼 방식으로 진행한다. 인기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 ‘포트나이트' 등 게임 내 ‘건강한 삶'을 주제로 운영되는 LG 생활가전 체험존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비영리 단체인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에 약 2억5천만원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기부금은 케냐, 인도, 베트남 등의 주택 및 학교·도서관 건설, 공동식수 및 화장실 등 위생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달 6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1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한다. 올해 주제는 ‘씨앗, 미래의 희망'이며 전시·해외 바이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누리집(koreaseedexpo.com/ebom/index.htm?ebom=1600831617) 참고. (063)219-8831.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양생물 종이접기' 행사를 28일부터 새달 12일까지 한다.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를 보고 물개, 거북이, 새우 등 해양 생물을 종이로 접어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후 해수부 블로그(blog.naver.com/koreamof)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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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12∼17세·임신부 내달 18일부터 백신 접종...고위험군 부스터샷 시작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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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규 환자 2383명 국내 발생 2356명 / YTN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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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3천명 넘어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해야” - 한겨레

정재훈 가천대 교수 “백신·거리두기 효과 한계”
“일상회복 늦게 시작한다고 피해 줄이지 못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27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고, 26일도 두번째로 많은 2771명에 이르는 등 추석연휴 이후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나, 확진자 수가 늘더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26일 <한겨레>에 “추석 연휴 때 확진자 상황이 좋지 않아도 방역을 완화한 것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늦게 시작한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백신 접종 만으로 집단면역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예약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접종자의 예약률이 낮아 11월 이후에도 접종완료율은 80%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백신의 평균 감염예방 효과가 80%라고 하면 전 국민 면역수준은 64%(접종완료율×감염예방 효과)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집단면역에 전 국민 83%의 면역수준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인구의 19%가 감염되어 면역을 얻어야 한다”며, “인구의 19%(1천만명가량)가 추가로 감염돼 면역력을 얻으려면 매일 3천명의 확진자가 나와도 1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크다. 정 교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7월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감염력 감소 효과가 절반 이상 줄었다”며 “10월 말까지 확진자 수가 3천명이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야 하고, 그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미접종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 △환자를 수용할 중환자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경증환자 추적 체계 단순화 △경증환자 재택치료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미룰 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3∼5년이 걸릴 것이고, 수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다면 2∼3년 안에 피해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호 권지담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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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가능할까?...관건은 치명률과 접종률 - YTN

[앵커]
추석 이후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했던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치명률이 안심할 수준으로 떨어지느냐인데,

치명률 하락은 결국 백신 접종률의 상승 폭에 달려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 직후 폭증했습니다.

추석 여파는 이번 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전망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 달 말부터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정부는 이번 주에 추석 연휴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신속한 진단검사와 확산세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전문가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일상 회복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확진자 수 폭증을 이끌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 가능성도 줄어 위드 코로나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접종 완료자의 경우 중증화율은 2.21%에서 0.6%까지 낮아졌고,

치명률도 0.28%에서 0.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스위스 등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임상 시험 결과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석 /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아주 절실하고요, 지금 다행히도 세계 굴지의 제약사들 세 곳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가 의료체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 데다,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 '위드 코로나' 진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 긴장도를 낮출 우려가 있는 선언적 정책보다는, 거리두기 단계 조절 같은 점진적 정책을 펴야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이룰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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