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회사가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했더라도 자발적인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호회 활동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가 쟁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모 방송사 카메라 기자 이모씨의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노클링 중 사망…소송 낸 사연?

사건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소속된 이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다음해 12월 이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가 참여한 동호회 활동이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스노클링 이미지. (※해당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후 A씨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모임의 정상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법정에 선 A씨는 회사에서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해당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했다며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필수로 가입·활동하게 하는 분위기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法 “회사 업무 아닌 복지일뿐”

하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비용지원,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다”며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았고 회사 근로자 및 직계가족이면 (동호회) 가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 행정법원. 연합뉴스TV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에 관여해야”

사내 동호회 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6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골절상을 입은 한 직원은 ‘동호회의 축구 경기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축구동호회 가입 및 참가를 독려했다는 점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다만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증명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동호회 활동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는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참여를 지시·강제했는지, 해당 동호회 활동이 회사 승인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동호회 활동에 회사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Let's block ads! (Why?)

법원 “사내 동호회 스노클링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 중앙일보 - 중앙일보
Read More